🚨 '동물복지기본법' 논의 가속화, 한돈 산업은 '침묵'할 것인가?

정부·여야, 농장동물 포함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한돈업계, 주도권 확보 위한 '행동' 시급

정부와 국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넘어 농장동물까지 포함하는 이 법안은 향후 축산업계, 특히 한돈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돈 산업의 목소리는 아직 제대로 들리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속도 붙는 배경

정부와 국회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연구 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여야 3당이 협력하여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해관계자 간 큰 이견이 없을 경우 법 제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안, 반려동물 넘어 농장동물까지 포괄

현재 논의되는 '동물복지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반려동물에서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 중심으로 동물 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동물복지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농장동물의 특수성, 법안 반영 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소수 마리 수를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산업적 규모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은 사육 목적, 환경,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돼지의 동물복지는 단순히 사육 시설이나 밀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차단 방역, 노동력, 생산비, 시설 투자 등 산업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동물을 기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과 정책 체계로 다루자는 주장이나, 최소한 농장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할 독립적인 정책 체계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한돈 산업의 '침묵', 주도권 상실 우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물복지 논의에서 한돈 산업의 '침묵'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돈 산업계에서 이렇다 할 이견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돈 산업이 스스로 돼지의 복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나 동물보호·동물권 단체 등이 제시하는 기준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물복지 논의에서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아닌, 규제받는 대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5. 능동적 참여로 '주도권' 확보해야

동물복지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돈 산업이 주체적으로 돼지의 생물학적 특성, 국내 사육 환경, 질병 및 방역 여건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동물복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자, 돼지수의사,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만의 기준과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돼지 동물복지의 기준을 정하는 주도권마저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돈 산업이 스스로 돼지의 동물복지를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르는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돈 산업계가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하지 않으면 기준 설정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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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