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양돈 산업 숨통 트이는 규제 완화 추진! 🐷

축사 증·개축 허용, ASF 예방 강화, 보상금 상향 등 농가 부담 덜어줄 50개 과제 확정

정부가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양돈 농가들이 오랫동안 목말라왔던 축사 증·개축 제한 완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질병 발생 시 농가 부담을 줄여줄 보상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 96.1% 돼지 사육 제한 구역, 이제는 숨통 트이나

현재 국토 면적의 87.2%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돼지의 경우 이 비율이 96.1%에 달해 축산업의 생산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사육 규모 증가 없는 축사의 증·개축을 허용하고, 과도한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27년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며, 농가들의 노후 시설 개선과 축사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ASF 바이러스 철벽 방어! 혈장단백 사료 안전 기준 강화

돼지 혈액에서 유래한 혈장단백 사료의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의 열처리 기준만으로는 ASF 바이러스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준 공정 마련에 나선다.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필요한 열처리 온도와 건조 조건 등을 사료 제조 기준에 추가하며, 이는 2027년 6월까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ASF 등 가축 전염병의 전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가축 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30%로 상향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가축을 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가축 평가액의 최소 20%까지 낮아질 수 있던 보상금 지급률이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7년 4월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ASF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처분한 농가의 생활 안정과 재입식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동물용 백신 개발 지원 및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촉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 특수 연구시설(BL3)을 민간 기업의 백신 제조 목적으로 확대 개방하고, 공동 활용 시설도 기존 5개실에서 7개실로 늘린다. 이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국내 동물용 백신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하는 등 규제 부담을 줄여 농식품 부산물의 원료화와 자원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5. 농가 자율 방역 역량 강화 및 현장 체감 규제 완화

이번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단순히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인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K-가축방역 개선대책'과 연계하여 AI와 데이터 기반 방역 체계 구축, 농가별 질병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 제도 도입 등이 내년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야생 멧돼지, 불법 축산물, 혈장단백 사료 등 ASF 주요 위험 요인 집중 관리와 PRRS, PED 등 5대 경제성 질병에 대한 종합 대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 한 줄 요약: 정부, 축사 증·개축 완화, ASF 예방 강화, 보상금 상향 등 50개 규제 합리화로 양돈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부담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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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