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확 푼다! 한돈 농가 웃음꽃 피나?

축산 인프라 구축 쉬워지고, 살처분 보상금도 최대 90%까지!

정부가 농가와 축산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며 숨통을 틔워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 과제 50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한돈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주목할 만한 핵심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축산지구 내 도축장·동물병원, ‘신고’만 하면 OK!

농촌특화지구 내 필수 시설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까다롭던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신고'로 간소화되면서, 특히 축산지구 내 도축장이나 동물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행정적 부담과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축산 인프라 구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살처분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최초 신고 시 100%까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상 체계도 개선됩니다. 현재 최고 80%로 제한되었던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이 90%로 상향됩니다.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농가들이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골목상권 정육점에서도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

소비자들의 국산 돼지고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인근 점포로 제한되었던 '농할상품권'의 가맹 범위가 골목상권 내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동네 정육점 등에서도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우리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CMO) 진입 장벽 낮춘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인프라 관련 규제가 개혁됩니다. 자체 품목허가 없이 위탁생산(CMO)만 전문으로 하려는 기업도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양돈 현장에 필요한 백신, 영양제 등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분업화·전문화되어 양질의 제품이 더욱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5. ASF 피해 농가, 최대 5억 원 긴급 자금 지원 예정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과 ASF 발생 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농가 귀책사유 없는 피해로 판단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재입식 과정에 필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추가 재원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정부, 축산 규제 완화 및 보상 강화로 농가 부담 덜고 산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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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작성 | AI의 지원을 받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