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수입 돈육 증가 속 1만 2천 톤 할당관세, 효과는?

돼지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사상 최대 수준의 수입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이 실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1. 긴급 할당관세, 도입 배경은?

정부는 지난 4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7% 증가한 18만 3천 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입량 증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1만 2천 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 물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할당관세가 시행되는 것으로, 2022년 이후 네 번째 시행입니다.

2. 할당관세,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할당관세는 과거에도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주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할당관세가 효과를 보기보다는 수입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이득 취득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의 수입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3. 미국산 돈육 수출, 견조한 성장세

한편, 이러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량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증가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수출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 및 아시아 시장 수요가 증가하며 이러한 성장을 견인했으며,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수요 회복이 두드러졌습니다. 1분기 수출액은 21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할당관세가 미봉책에 그칠 뿐, 돼지고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매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농가들이 사육 및 출하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양돈 농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상시적인 경영 불안,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 우려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 정부, 할인지원 및 닭고기 할당관세도 추진

정부는 돼지고기 외에도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5월과 6월 사이 총 22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7월 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한 줄 요약: 돼지고기 수입량 폭증 속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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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